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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되는법 #A씨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파는 해외판매자의 카카오톡 링크를 알게 됐다. 채팅 상담 후 50만원어치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건 조제된 한약이 아닌 차(茶)와 식이섬유였다.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B씨는 지난 1월 한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4만7000원짜리 다이어트 보조제를 샀다. 그런데 구매액보다 5배 많은 25만원이 결제돼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판매자는 해당 제품을 50% 할...
여기선 이웃동네 구례를 가리켜 ‘구래구래’ 두 번 불러야 구례인 줄 안다. 친구가 뭔 말을 하면 ‘구래구래’(그래그래) 두 번씩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처럼. 그러면 구례는 우리를 따뜻한 지리산 엄니 품속으로 이끌고 그 산허리로 그득히 안아준다. 구례 산너머 또 구례, 굽이굽이 산비탈 동네. 할머니들처럼 뭔 말을 하든 두 번 연속 되씹고 반복을 해야만 귀에 박히고 ‘알아묵게 되는’ 길목과 봉우리들. 구례가 고향인 친구와 후배들이 여럿 있는데, 가끔 만나는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대구의 한 ...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직영화 계획이 무산되자 노조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포도시철도지부는 5일 ‘김포시는 시민의 안전을 포기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에서는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연구용역 결과 사업과 법적,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을 때 ‘타당’으로 나왔는데도, 김포시는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라는 이유로 공단설립을 ...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현재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씨는 2019년 경기도가 ...